갑작스런 북한의 공격에 의해 연평도가 폭격 당함과 동시에 민간인 사상자와 수많은 군인들이 전사하거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갑작스런 북한의 도발은 김정은 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3대세습이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추측은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자신들의 영해에서 호국훈련을 했다는 명분으로(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NLL이남에서 한 호국훈련도 자신들의 영해에서 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NLL은 UN에서 인정한 해상경계선으로 NLL이남은 우리 영해이며 호국훈련을 한 NLL이남은 따라서 우리 영해가 맞다.) 연평도를 공격함으로서 북한의 힘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함과 동시에 긴장감을 조성하여 국내적으로는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고 국외적으로는 대북강경책 혹은 그런 전략들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얻음으로서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꽤차려는게 북한 도발의 의도라는 것이다.
결국 3대세습과정에서 북한 내의 반발 혹은 그런 싹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가 필요하였고 그 수단으로써 호국훈련을 명분으로 한 연평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까지 공개함으로서 강경하게 밀고 나가 미국과 한국의 강경정책을 누그러뜨리고 정책전환을 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인까지 포격에 피해를 입힌 것은 이제까지 보다 더욱 강력한 도발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제 이러한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서 직접적인 대응으로 군사적보복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한다면 한국이 북한의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은 것이 되며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더 큰 보복을 불사할 수 있다. 한국은 단순히 민간인 피해 뿐만 아니라 북한에 비해 잃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 당할 수록 피해를 감당하기 힘들다. 북한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따라주길 바라며 그것을 위해 도발행위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입장에선 안따라가기가 곤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 북한에 해줄 수 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전쟁이 일어나던지 아니면 직접 전쟁을 일으키던지 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직접적인 대응이 아닌 유화정책으로 나간다면 어떠한가? 이 경우 북한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것이 되어 북한은 김정은체제의 공고화에 한층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신 추가적인 공격을 차단하고 이번 국지전에서 더 확전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으며 남북간의 긴장감이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후에 언제든 북한이 도발을 통해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훗날 통일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본다. (햇볕정책과 같은 퍼주기는 핵무기로 돌아온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는 지난 1년사이에 지어졌다.) 그러나 도발을 할때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데에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많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명박정부는 대북기조가 강경정책, 강경대응, 강경노선이다 하지만 직접적 강경대응을 해도 북한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끌어가기 위해 계속적인 도발을 함으로서 우리 정부와 똑같이 강경책으로 나올 수 있어서 문제이고 그렇다고 유화정책을 쓰기엔 정부의 대북기조에 안맞는 행위를 하게 되며 일명 '퍼주기'를 하게 되어 정부의 대북기조를 따르던 국민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수도 있어서 어느 한 쪽을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혹자는 극단적으로 전쟁을 각오하고 똑같이 복수를 하자거나 아예 전쟁을 하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주장은 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고리를 끊자는 것이며 그것을 빌미로 피의 복수나 전쟁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이루어논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며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은 곧 한국전쟁 직후와 같은 과거로의 회귀를 뜻한다. 또한 이것은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쟁을 불사하자는 것은 번데기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결론적으로 대응방안으로 무엇을 선택하기가 딱히 힘든 상태에서 우리정부는 직접적대응은 피하고 대응사격 정도로 일단 연평도 공격에 대한 대응을 마쳤으며 이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여기서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은 리더인 대통령과 전문가들의 몫인데 한 개인으로서 나는 유화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이것은 오직 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어느 블로거가 이제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올려논 글을 소개한다. 이 글 역시 한 개인의 의견이지만 일리있는 의견이라 생각하여 링크 걸어 본다.
http://kirhina.egloos.com/5394893
우리 정부가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과연 이번 도발에 대해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여 실행해나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결국 3대세습과정에서 북한 내의 반발 혹은 그런 싹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가 필요하였고 그 수단으로써 호국훈련을 명분으로 한 연평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까지 공개함으로서 강경하게 밀고 나가 미국과 한국의 강경정책을 누그러뜨리고 정책전환을 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인까지 포격에 피해를 입힌 것은 이제까지 보다 더욱 강력한 도발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제 이러한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서 직접적인 대응으로 군사적보복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한다면 한국이 북한의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은 것이 되며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더 큰 보복을 불사할 수 있다. 한국은 단순히 민간인 피해 뿐만 아니라 북한에 비해 잃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 당할 수록 피해를 감당하기 힘들다. 북한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따라주길 바라며 그것을 위해 도발행위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입장에선 안따라가기가 곤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 북한에 해줄 수 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전쟁이 일어나던지 아니면 직접 전쟁을 일으키던지 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직접적인 대응이 아닌 유화정책으로 나간다면 어떠한가? 이 경우 북한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것이 되어 북한은 김정은체제의 공고화에 한층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신 추가적인 공격을 차단하고 이번 국지전에서 더 확전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으며 남북간의 긴장감이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후에 언제든 북한이 도발을 통해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훗날 통일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본다. (햇볕정책과 같은 퍼주기는 핵무기로 돌아온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는 지난 1년사이에 지어졌다.) 그러나 도발을 할때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데에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많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명박정부는 대북기조가 강경정책, 강경대응, 강경노선이다 하지만 직접적 강경대응을 해도 북한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끌어가기 위해 계속적인 도발을 함으로서 우리 정부와 똑같이 강경책으로 나올 수 있어서 문제이고 그렇다고 유화정책을 쓰기엔 정부의 대북기조에 안맞는 행위를 하게 되며 일명 '퍼주기'를 하게 되어 정부의 대북기조를 따르던 국민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수도 있어서 어느 한 쪽을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혹자는 극단적으로 전쟁을 각오하고 똑같이 복수를 하자거나 아예 전쟁을 하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주장은 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고리를 끊자는 것이며 그것을 빌미로 피의 복수나 전쟁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이루어논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며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은 곧 한국전쟁 직후와 같은 과거로의 회귀를 뜻한다. 또한 이것은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쟁을 불사하자는 것은 번데기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결론적으로 대응방안으로 무엇을 선택하기가 딱히 힘든 상태에서 우리정부는 직접적대응은 피하고 대응사격 정도로 일단 연평도 공격에 대한 대응을 마쳤으며 이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여기서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은 리더인 대통령과 전문가들의 몫인데 한 개인으로서 나는 유화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이것은 오직 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어느 블로거가 이제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올려논 글을 소개한다. 이 글 역시 한 개인의 의견이지만 일리있는 의견이라 생각하여 링크 걸어 본다.
http://kirhina.egloos.com/5394893
우리 정부가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과연 이번 도발에 대해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여 실행해나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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